한국인권학회 제15차 월례 포럼 행사를 안내드립니다.

⦁ 주제: 수용시설 아동학대 과거청산에 대한 세계적 흐름: 아일랜드와 호주 사례를 중심으로
⦁ 일시: 2021년 3월 18일(목) 저녁 7시-8시 30분
⦁ 발표: 주윤정(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이사랑(진실의 힘)
⦁ 토론: 송에스더 (고려대 법학연구원)
⦁ 주요내용: 한국에서 과거사 위원회의 2기가 시작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여러 미완이 과제들을 다루어야 할 것이지만, 위원회 탄생의 마중물이 되었던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등 강제수용시설에서 이루어진 강제감금 등 중대한 인권침해의 대표적 선결과제가 될 것이다. 형제복지원 등의 시설 수용문제는 기존에는 부랑인 수용시설의 문제로 일반적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현재 활동하고 있는 피해생존자의 대다수가 아동·청소년기에 형제복지원의 폭력을 경험했고, 선감학원 역시 아동청소년 대상의 시설이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아동학대와 아동대상 폭력에 대한 문제의식과 관점이 필요하다.
전세계적으로 아동, 소수자, 장애인, 원주민 들에 대한 과거의 폭력과 이에 대한 회복적 정의의 구현이, 이행기 정의의 새로운 흐름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시설수용 아동학대에 대한 아일랜드와 호주의 진상규명과 회복적 정의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서는 진상규명과 화해를 넘어 피해자 중심적인 진상규명,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 변형적 정의(transformative justice)의 구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세계적 흐름들이 한국의 2기 과거사 위원회의 활동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Zoom 온라인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Zoom 링크:
https://us02web.zoom.us/j/82211110093...
Meeting ID: 822 1111 0093
Passcode: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