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모델 비교연구

한국 사회는 지난 40여 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1인당 국민소득은 2만불을 넘어섰으며, OECD에 가입한 것에 더해, 2009년 OECD DAC(원조개발위원회)에 가입하여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자리매김하였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여전히 끊임없는 사회갈등, 소득불평등, 사회적 재난과 위험에 고통 받고 있다.

사회발전연구소는 이런 무수한 갈등, 불평등, 위험을 넘어서는 방법을 탐색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가진 경제사회모델에 주목해왔다. 경제사회모델은 한 사회의 성원들이 경제 및 사회 문제를 포착하고, 그것의 해결을 위해 협의하고 실천하는 방식과 역량을 의미한다. 그것은 한 국가의 시민들이 가지는 가치네트워크일 수도 있고, 공공성의 유형일 수도 있다.

유사한 사회적 문제에 당면한 국가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데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런 경제사회모델의 차이 때문이다. 유로존 경제 위기에서 여러 유럽 국가들이 유사한 위기를 경험했을 때 어떤 국가는 빠르게 회복하고 사회갈등을 완화하는 반면 어떤 국가는 위기와 갈등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이런 경제사회모델의 힘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사회발전연구소는 여러 국가들의 경제사회모델을 비교함으로써, 어떤 형태의 경제사회모델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적의 힘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한국 사회가 형성해 나가야 할 적합한 경제사회모델은 무엇인지 고민해왔다.

이를 위해 사회발전연구소는 지난 3년간 여러 주제에 걸쳐 경제사회모델을 탐구해왔다. 2012년과 2013년에는 ‘착한 성장’, 즉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경제사회모델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의 질]과 [거버넌스]의 유형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국가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4년에는 재난과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경제사회모델을 파악하기 위해, [공공성]의 유형이라는 측면에서 국가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재난 대응에서 차이를 낳는 경제사회모델인 [공공성]은 ‘공익성’, ‘공정성’, ‘공민성’, ‘공개성’이라는 세부 구성 요소로 구성된다. 공익성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자원 배분 정도를, 공정성은 자원의 공평한 분배를 의미한다. 공민성은 공동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서 시민 참여의 정도를, 공개성은 의사결정 과정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의미한다. 이런 네 가지 구성요소는 한 사회가 세월호 참사 같은 재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이 된다. 네덜란드와 독일 같은 경우 네 구성 요소의 수준이 모두 높아, 재난 대응이 매우 효율적이고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높은 공공성에 힘입어, 독일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탈핵 정책을 시도할 수 있었으며 네덜란드는 1953년 대홍수 이후 높은 수준의 재난 대응 체계를 구성할 수 있었다. 미국 같은 경우 공민성과 공개성은 높게 형성되어 있으나, 공익성과 공정성은 낮은 편이다. 이는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응에서 사회적 취약층(빈곤층, 흑인)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그 결과 위험이 그들에게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높은 공민성과 공개성을 토대로 재난 대응에서 시민참여를 활성화할 수는 있었으나,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에서 오는 자원동원력의 차이를 사회가 제대로 보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을 구성하는 네 가지 구성요소의 모든 부분에서 열악한 수준을 드러냈다. 이런 열악함은 재난에 대한 민주적 참여는 물론 공공성을 고려한 정책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 결과 한국과 일본은 각각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세월호 참사라는 끔찍한 재난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그 대응과 대책에서도 각각 여러 난점을 노출하고 있는 형편이다. 좀 더 일반적으로, 성장과 복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해당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의 질]의 수준과 공공 문제를 해결하는 [거버넌스]의 유형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순히 복지 지출의 비중을 더 늘리는 것으로는 성장과 복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사회의 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여야만, 예를 들어 높은 수준의 신뢰와 낮은 수준의 부패를 유지해야만 복지의 확대가 성장의 동력을 저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 이탈리아 같은 남유럽 국가들이 최근에 경험한 경제 위기(유로존 위기)와 그로 인한 여러 사회적 어려움은, 사회의 질을 제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지출의 확대가 가져오는 결과를 보여준다. 한국이 향후 예상되는 위기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복지 지출을 늘리는 한편 신뢰 제고와 부패 척결 등 사회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여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방식에서 지금보다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는 합의적 의사 결정 구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보다 사회적 안전망이 확충될 필요가 있고, 합의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한 상태에서는 주요한 대화의 주체들이(특히 노동자) 대화와 합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명성과 민주성이 없어서는 이런 합의를 실천할 동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제반 과정을 통해 높은 수준의 사회의 질과 합의적 거버넌스를 형성해야 성장과 복지 둘 모두를 놓치지 않는 ‘착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사회발전연구소는 이처럼 한 사회의 경제사회모델이 그 사회의 여러 역량과 성과, 즉 복지를 동반한 성장이나 재난에 대한 효율적 대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여러 사회의 경제사회모델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실증해왔다. 향후에도 경제사회모델이라는 관점에서 한국 사회의 침로를 모색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