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황해권 미래발전연구

환황해권역 내 기존 연구는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진보에 대해 추상적이고 초보적인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낙후지역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며, 산업 발전과 경제교류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국경을 초월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협력을 염두에 둔 다각적인 장기미래 발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최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환황해권의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대한 다층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과 계획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기존 환황해권 발전 논의에서 소외되었으며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에 초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와 해외의 환황해 지역들 간 균형발전과 상생을 추구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대외적으로는 환황해권 협력공동체 구축을, 대내적으로는 지역 간 격차감소와 균형발전을 통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제협력 -對 중국, 對 일본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과 미래지향적 비전의 틀 안에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발전방안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둔다.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에 초점을 두는 것은 이 지역들이 기존 논의에서 소외되어 왔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이며,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경기도,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등 국내 다른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과 계획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통합적이고 다각적인 환황해권 장기미래 발전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본 연구에서 환황해권 영역에 대해 한국의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경기도, 중국의 발해만지역인 산동성, 화북성, 요녕성, 텐진시, 그리고 일본 규슈지역 등을 환황해권으로 정의한다.

연구의 목표를 대외적으로는 환황해권 협력공동체 구축을, 대내적으로는 지역 간 격차 감소와 균형발전을 통한 사회의 질 향상으로 규정.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환황해권의 변화를 선도하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과제를 토대연구와 정책연구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한다. 첫 번째 토대연구는 정책연구의 기초자료나 목표설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인구구조 및 변화 분석, 경제현황분석, 환황해권 수요조사, 전문적․실무적 평가, 빅데이터 분석, 중국과 일본의 환경 변화에 대한 진단 등을 실시한다. 두 번째 정책연구는 크게 산업, 물류, 문화·관광, 환경, 통일 등으로 분야를 구분하여,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에 초점을 두고, 산업기반 조성 및 특성화 산업육성, 친환경적 고속물류시대 선도, 문화관광 거점 및 환황해 문화권 조성, 환경분야의 지속가능 발전 마련, 통일 대비 환황해권 전략 수립 등과 같은 분야별 미래 비전을 설정한다.

본 연구의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환황해권역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명확한 범위설정을 토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환황해권의 미래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추진전략과 정책과제를 포함한 로드맵 제시한다. 중앙정부,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참여하는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구축하고, 일면적인 경제적 접근에서 벗어난 종합적인 발전계획 마련한다. 지역별 특성 분석 및 강점 약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환황해권과 각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체계 구축한다. 인구, 산업, 사회, 인적자원, 문화자원, 생태환경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환황해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창조적 계획 수립한다. 환황해권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바탕으로 한중일 3국 간 상생적 협력체계 구축 전략 및 방안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분석 등 미래방법론 적용을 통한 통일 이후 한국에서의 환황해권의 변화와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중국 및 일본과의 관계 등에 대한 미래비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