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종료)

포용적 국가균형발전과 역량 및 삶의 질의 이해

1) 기본방향

◦ 제4차 국가균형발전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인 포용을 기초로 포용적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정의하고, 역량, 삶의 질 등 개념 검토

2) 현황 분석 및 부문별 계획

◦ 포용, 국가균형발전, 사회적 약자, 역량, 삶의 질 등 유관개념 검토

◦ 역량차원에서의 삶의 질 격차와 균형발전과의 관계 논의

◦ 균형발전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 요소 탐색

국가균형발전 관련 법·제도 및 생활여건 불균등 현황

1) 기본방향

◦ 균형발전 정책 시행의 토대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관련 법 ·제도 검토와 인구, 경제력, 생활서비스 접근성 등 생활여건 불균등 현황 개관

2) 현황 분석 및 부문별 계획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등 법·제도 현황

◦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한 지역별 생활여건 불균등 현황

전국 삶의 질 역량격차 실태 조사 및 분석

1) 기본방향

◦ 역량(capability)의 관점에서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설문도구를 개발 및 조사를 통해 삶의 질 역량격차 실태를 분석함

2) 부문별 계획

◦ 역량차원에서 삶의 질 격차 측정을 위한 설문도구 개발 및 시행

◦ 삶의 질 역량격차 실태 현황

- 국가균형발전 전략 및 과제인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일자리, 문화·관광, 보건·복지 등),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지역 산업 등),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도시재생 및 주거환경 등) 요소들에 대한 주민들의 인프라 접근 및 이용, 편의성, 지역 개선 체감 정도 등을 바탕으로 삶의 질 측정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및 타 지자체와의 비교

◦ 지역별 강․약점 요소 분석

서울시 균형발전 방향 제안

1) 기본방향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안함

2) 부문별 계획

◦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서울시 특성을 반영한 정책 방향 제시

◦ 포용적 사회정책으로서의 서울시 및 지역별 균형발전 방향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