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종료)

본 연구는 보편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소득수준별 합의의 조건을 파악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복지의 확대가 최소화된 상태에서 낮은 조세를 바탕으로 개인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혹은 투기)를 통해 사적 자산을 축적하여 사회적 위험에 개인 혹은 가족 단위로 대응해온 상황에서 소득수준별로 요구하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문실험을 통해 소득수준별로 집단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으로 나눈 후 공적 사회보장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항목을 제시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보편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에 대한 합의 수준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