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종료)

지금까지의 “사회의 질” 연구는 인간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경제 중심적 접근의 단편성을 비판하고, 비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의 질이 독립적으로 존재함을 이론적-경험적으로 밝히는 것이었다. 최종 3단계의 ‘사회의 질’ 연구는 정책적 가치 지향점을 제시하고, 사회구조라는 틀을 무엇으로 어떻게 채울 것인가라는 미시적(관계적)•거시적(제도적) 내용을 아우른다. 이것은 창조사회의 질적 전환을 위한 기본원리로서 활용될 것이다. 창조사회란 개인의 창조성이 발현되는 개방적 제도와 구조 속에서 창조적 역량이 가능한 사회이다. 창조가 특출한 개인의 개별적 속성이 아니라, 사회 변동을 가능하게 하는 집합적 힘의 작용(Hynes, 2013)을 통해 진정한 창조적 주체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창출할 수 있다.
본 연구과제는 1-2단계 6개년 간의 연구를 통하여 사회의 질 패러다임을 보다 정교화하고 이를 통해 창조사회로의 질적 전환을 위한 사회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3단계에는 이와 같은 연구목표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1) 사회정책 모형(사회의 질(SQ) Regime) 탐색 : 아시아, 유럽 국가와의 비교
본 연구과제는 1단계 3년 간 '사회의 질'(social quality)에 관한 연구의 이론적 바탕을 공고히 하고, 이에 대한 연구방법을 정교화하는 작업을 수행해 왔다. 그리고 2단계 작업을 통해 유럽에서 시작된 사회의 질 논의의 아시아에의 적용에 있어서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사회의 질을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모델을 구성하려 노력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존의 복지국가 레짐을 보완, 확장시킨 Social Quality Regime을 발전시키고, 유럽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SQ 레짐 비교연구를 시행할 것이다.

(2) 체계(System)역량 연구 : 복지, 일자리, 교육
생활세계(Life world) 역량 연구 : 시민사회, 민주주의
한국 사회의 체계(복지, 일자리, 교육)와 생활세계(시민사회, 민주주의)의 역량을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한다. 사회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영역에서 한국 사회는 중요한 사회적 결정과 수행에 바탕이 되는 거버넌스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로 평가되는 상황은 무엇인지, 거버넌스를 수행하는 주체는 누구이며 어떤 사회원리가 작동하여 어떻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한다.

(3) 한국적 사회정책 모형(사회의 질(SQ) Regime) 모색
한국사회의 체계 및 생활세계의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요인들을 구성, 작동시키는데 관련된 사회정책 모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한국의 사회의 질 레짐의 특성에 근거를 두고 종합적인 사회정책 모형을 모색한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거대한 전환 속에서 개인적, 사회적 역동성과 창조성을 유인하고 친화력을 갖는 사회발전의 방향을 제시한다. 기존의 경제모델로부터 사회모델로의 질적 전환과 사회의 질 레짐을 공고화하는 사회정책의 기반 연구로 정책적 토대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