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진행중)

1) 성과심사위탁업무가 “본원적인 행정처분적 위탁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함

   - 공공측량 성과심사는 부적합 판정시 측량을 재실시하는 비처벌적 계도가 목적인 제도: 행정권을 집행하는 행위인지 의문시됨

   - 업무위탁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분석: 관련부처, 국토정보공사(구 지적공사), 공간정보산업협회, 관련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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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위탁 관련 해외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 업무위탁과 관련된 해외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함의점을 정리함

   - 업무위탁은 경비절감을 포함한 효율성이 중요한 추진요인으로 작동하는데, 그에 따른 안전성,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함

   - 업무위탁을 둘러싼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각 행위주체의 기능과 역할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비교분석함

   - 일본, 영미권(미국, 캐나다 등), 유럽권(독일, 프랑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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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심사제도 개선 방안 및 업무위탁 이관시 추진 프로세스 제시

   -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함

   - 변화하는 측량 및 공간정보산업, 관련 법률, 조직 및 정책 환경을 분석함

   - 업무위탁 이관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예상 및 바람직한 추진 프로세스를 제시함

   - 공간정보의 생산, 관린, 응용, 지원과 관련된 거버넌스 및 기관들의 협력 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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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심사제도의 개선 및 업무위탁 이관의 영향 분석 및 평가

   - 성과심사제도 개선 및 업무위탁이 공간정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산업적, 경제적, 사회적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함